■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7월부터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호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발 부동산 정책 조정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죠.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 첫 질문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단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사전청약이라는 게 뭡니까?
[권대중]
우선 집을 사전분양이 있고 준공분양이 있는데 사전분양보다도 먼저 택지나 또는 주택을 짓기도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예비분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 당첨이 되면 나중에 3, 4년 후에 본 분양을 할 때 신청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짓고 들어가는 거죠. 입주까지는 적어도 4~5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대부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우리나라 선분양 제도가 7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선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건설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그러고 난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 이전해 주는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초기에 계약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2~3년 전에 미리 분양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분양자로 당첨된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에서 나서지 않고 대기 수요로 남거나 뒤로 물러나니까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고 분양 받는 사람들은 생활의 안정을 꾀할 수 있죠.
수요가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겠군요. 부동산 지금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데요.
[권대중]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보니까 3기 신도시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남양주도 있고 인천, 부천, 서울도 있고 있습니다. 서울 인근으로. 수요 분산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게 연구를 계속 해 오셨을 것 같은데.
[권대중]
사실은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이번에 사전분양하는 지역은 3기 신도시 중에서만 합니다. 인천 계양이라든지 남양주 왕숙 1지구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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